오른다, 안 오른다 말이 많았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됩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진다 싶으니 바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네요. 올여름은 더 덥고 습할 것이라 하던데 다가올여름의 냉방비가 두렵습니다. 올 여름 에어컨 냉방비는 또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기요금이 5월 16일부터 kWh당 8원 오른다고 합니다.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MJ당 1.04원입니다.
이번 인상 정도가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상업시설의 비용 상승이 있고 그에 따라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공공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심리를 반영하여 물가가 생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정부와 여당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스, 전기요금 인상 내용은 5월 16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누진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요금만 인상되니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것 같아요. 가정용 전기 사용은 전체 사용량 대비 크지도 않은데... 얼마 전 여론이 좋지 않을 때에는 잠정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5월이 되니 바로 인상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가스 요금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기생산 원가가 올라 한전 적자가 엄청 크거든요. 최근 한전 알짜 건물들도 매각해서 적자를 메꾸려는 상황인데 힘든 시기에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안 올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한전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시설투자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국민들은 이런 걸 원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요금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확인하고 한전의 경영 효율화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또한 결정권자인 정부가 기업들의 다양한 편의는 봐주면서 국민들에게만 전기를 아껴 쓰라고 책임을 돌리는 듯한 행동에 불만이 더 높은게 아닌가 싶네요.
정부는 산업용 요금과 일반 가정 요금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복지혜택들은 축소 및 삭제되는 형국인데 법인 및 대기업, 부유층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모습이니 이런 것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해 줬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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